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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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28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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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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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3,287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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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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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28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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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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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28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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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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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84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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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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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8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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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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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소년보호사건 1호 2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
NO. 3,282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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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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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받은 사례
NO. 3,281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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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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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8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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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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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수사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7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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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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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27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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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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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27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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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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