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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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4,41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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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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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4,417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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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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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4,416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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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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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4,415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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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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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경미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4,414
1,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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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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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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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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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12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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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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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4,411
불송치(혐의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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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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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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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 사건화 이전 합의 성공 사례
NO. 4,409
합의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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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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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0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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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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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407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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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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