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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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216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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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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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1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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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3,214
검찰항소기각-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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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213
검찰항소기각-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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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212
약식벌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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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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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21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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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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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성착취물 소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21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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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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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0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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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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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 직전 선임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3,208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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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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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이용강요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207
감형 -
-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206
감형 -
-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3,205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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