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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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82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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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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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2,819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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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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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2,818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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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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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17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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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부인 사건, 형사공탁 통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81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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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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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815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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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814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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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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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81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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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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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형사공탁 활용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2,812
감형 -
- 강간죄 항소심에서 형사공탁 활용해 감형 받은 사례
NO. 2,811
감형 -
- 유사강간·감금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2,810
감형 -
- SNS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09
1호, 2호, 4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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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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