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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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구속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48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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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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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8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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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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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2,482
공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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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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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8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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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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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예고 단계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2,480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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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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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47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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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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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47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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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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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신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2,477
소년보호사건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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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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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NO. 2,476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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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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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2,475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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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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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47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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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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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47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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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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