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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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0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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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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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303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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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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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만취 상태 우발적 신체 접촉)
NO. 2,30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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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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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301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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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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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0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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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증액 받은 사례
NO. 2,299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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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NO. 2,298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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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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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9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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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29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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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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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
NO. 2,29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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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2,294
1호,2호,3호 보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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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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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2,293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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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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