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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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개정 전 법률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07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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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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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 자체종결 처분 받은 사례
NO. 2,075
자체종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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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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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7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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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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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07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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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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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7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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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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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감형 판결 이끈 사례
NO. 2,07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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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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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감형 받은 사례
NO. 2,07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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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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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06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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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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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06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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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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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2,06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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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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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2,06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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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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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06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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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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