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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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44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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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1,943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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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자수 후 불입건결정 받은 사례
NO. 1,942
불입건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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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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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NO. 1,941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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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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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40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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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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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939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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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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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3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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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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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3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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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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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936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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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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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5
공소기각-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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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4
감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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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협박으로 사진 전송 강요한 사건,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933
감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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