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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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60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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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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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0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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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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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0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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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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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0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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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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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NO. 1,60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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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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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603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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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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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602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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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601
벌금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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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600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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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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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NO. 1,599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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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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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598
불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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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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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받은 사례
NO. 1,597
1호,2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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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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