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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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례
NO. 1,524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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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523
1,3,5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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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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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2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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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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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21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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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2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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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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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1,51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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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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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51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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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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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1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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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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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강제추행치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NO. 1,516
불기소의견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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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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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515
불기소의견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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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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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치상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514
불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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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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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513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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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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