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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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2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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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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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합의금 1천만 원대 이끌어낸 사례
NO. 1,427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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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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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26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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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1,425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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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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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424
불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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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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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NO. 1,423
보석허가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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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22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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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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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42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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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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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광고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NO. 1,42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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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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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등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1호·2호를 받은 사례
NO. 1,419
소년법1,2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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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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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병합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41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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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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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1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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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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