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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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1,356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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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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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5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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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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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5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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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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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53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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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52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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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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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혐의 각하 처분 사례
NO. 1,351
각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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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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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관계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50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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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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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49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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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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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4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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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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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47
공소권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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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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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46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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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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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 사례 (기여도 85% 인정)
NO. 1,345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 상당 부분 감액-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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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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