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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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24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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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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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24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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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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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병합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NO. 1,24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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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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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 병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징역 10년을 징역 2년 6월로 감형
NO. 1,245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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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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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44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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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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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1,24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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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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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간치상 항소심 감형 사례
NO. 1,24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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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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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241
선고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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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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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24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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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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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변론 사례
NO. 1,23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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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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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238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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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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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1,237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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