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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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례
NO. 4,15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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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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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형사변호사 |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NO. 4,151
선고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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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범죄변호사 | 다른 성범죄와 엮여있어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기각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4,150
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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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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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4,14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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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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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음유인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4,148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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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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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유지
NO. 4,147
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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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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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46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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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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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14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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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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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4,144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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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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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자수 후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4,143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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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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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142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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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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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41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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