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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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4,092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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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4,091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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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사건,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결정 사례
NO. 4,090
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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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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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4,089
1호, 2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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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4,088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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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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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087
소년보호사건 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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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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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086
소년보호사건 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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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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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고심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4,085
항고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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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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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084
항고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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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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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후 항고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083
항고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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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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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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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4,081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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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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