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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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4,05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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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4,05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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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4,05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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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4,05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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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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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05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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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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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4,051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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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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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4,050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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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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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4,04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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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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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4,04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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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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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 사례
NO. 4,047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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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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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4,04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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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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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04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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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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