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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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종결 사례
NO. 3,564
1호, 2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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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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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처분 최소 단계로 종결한 사례
NO. 3,563
1호, 2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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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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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구형 9년에서 대폭 감형된 실형 선고 사례
NO. 3,56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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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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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검사 구형 9년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3,56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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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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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및 공갈미수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형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3,560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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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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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3,559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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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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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3,558
선고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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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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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55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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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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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반복 적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55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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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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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3,555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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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3,554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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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검사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3,553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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