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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강간치상 혐의의 법리적 쟁점,'상해'의 성립요건과 실무적 판단기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치상'은 처벌의 수위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범죄다. 형법 제301조에 의거하여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선고되는 형량의 하한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강간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많은 이들이 강간치상이라고 하면 극심한 폭행이 수반된 강력 사건만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훨씬 세밀하고 정교한 판단을 요구한다. 물리적 억압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이유로 일반 상해진단서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요지로 하는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법당국이 강간치상 혐의를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의 개념적 성립 여부'와 '인과관계'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무리 경미할지라도, 그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훼손이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발생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상해의 개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증상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강간치상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단, ‘치상’ 혐의를 벗는 것과 ‘강간’ 혐의를 벗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설령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동선의 CCTV 화면, 술자리에서의 대화 흐름과 제3자의 증언, 사건 이후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살펴본다. 성범죄 수사는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물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강간치상 사건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진술의 행간을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의학적 데이터와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 상해 부위가 성관계 과정과 일치하는지, 사건 직후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강간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또한 경찰 조사에 출석해 두서없는 답변을 던지거나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향후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책이 되므로 섣부른 판단과 대응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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