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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의 법리적 쟁점, 특유재산의 분할 기여도와 증명 기준

​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 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청산하 고 분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 영역이다. 흔히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명의로 된 자산을 반씩 나누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재산분할은 명의의 주체,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자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기조는 과거의 경직된 비율 산정에서 벗어나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가사 노동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내가 번 돈이니 내 것이다 "라거나 "전업주부이니 무조건 절반이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주장으로는 사법부를 설득할 수 없다. 금융 데이터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계량화하여 증명해야만 정당한 권 리를 확보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혼인 전 취득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고 상대방이 가사 노동이나 육 아를 통해 해당 자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 는 것이 정설이다. 반대로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미미했음을 명확한 소비 패턴 분석과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뻔한 논리를 깨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자산의 추적 과 가치 평가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과 예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식, 가상자산, 퇴직급여 및 연금, 그리고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까지도 포함된다. 상대방 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 시·재산조회 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자산의 흐름을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일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므로, 소송 진행 중 변동되는 자산 가 치의 추이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 혹은 배우자의 내조가 가계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를 단순한 수사가 아닌 데이터로 전환해야 한다. 혼인 기간 중 맞벌이 여부, 자녀의 양육 환경 구축, 가계부 기록을 통한 소비 지출 통제, 배우자의 사업 자금 조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정황 등을 촘촘히 재구성하여 사법부가 인정하는 기여도 비율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 사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대리해 왔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명세를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면밀하게 검토하는 쟁점은 '공동재산의 범위 확정'과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여부다. 안일한 기준이나 정형화된 공식에 의존해 소송에 임했다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숨은 자 산을 놓치거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 대방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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