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미디어파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2026년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 현장에서는 "인명 사고도 없었고 처음인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은 음주 정도와 사고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 경위, 주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핀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피의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타인의 차량 등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음주운전 초범 혐의는 단순한 면허 정지나 취소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건 초기부터 운전 경위와 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