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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결정문…‘골든타임’ 내에 풀어내는 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상적인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채무 이행 여부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산 방식에 이견이 있다”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나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부동산가압류가 기재된 것을 발견한다면 누구나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표적인 보전처분이다.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해 등기에 올리기까지 채무자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압류는 사전에 알려질 경우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채무자 모르게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대출 연장이 막히거나 예정됐던 매매·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등 금융·재산상 제약이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항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 거래가 경색된 시기에는 채권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민해질 수 있다. 대여금, 미수금, 공사대금 분쟁은 물론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결국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예고 없이 부동산이 묶였다면 당황하기보다 즉시 등기부등본과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압류이의신청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이미 변제됐거나 정산 금액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또는 채무자에게 다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소명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제소명령신청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는 해방공탁이다.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자금이 공탁금으로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급한 매매 계약이나 금융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및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채권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막대한 금융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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