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이투뉴스

몰카초범, '처음이니까 선처'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엄중한 결과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촬영 범죄가 연령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매년 6,000건 안팎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나 사회적 계층을 불문하고 "호기심에 한두 번 찍었다"며 입건되는 피의자 상당수가 이른바 몰카초범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범죄에 노출된 피의자들이 사안을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다. 대다수의 초범 피의자들은 "이번이 처음이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막연히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이 불법 촬영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완벽하게 달라졌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2차 피해로 확산할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법 개정과 양형 기준 강화로 인해 현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촬영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부위와 수위가 중한 경우, 혹은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포착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대목이 바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다. 당장의 적발 사실만 가지고 사태를 가볍게 여기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까지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미 삭제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촬영물까지 전부 복구되어 수십 건의 여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법원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릴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처음 걸렸다"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거나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는 사법부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여죄의 수위,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촬영물 유출 가능성의 완벽한 차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법률적 판단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로엘 법무법인 검사출신 최창무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성범죄다. 만일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초범에게조차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구속과 실형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