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해지, 약정 사유만 되나
COLUMN · 부동산 / 지역주택조합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를 바꾸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업무대행계약서의 해지 조항입니다. 계약서가 해지사유를 좁게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에 들어맞지 않는 한 조합은 계약을 끝낼 수 없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4. 2. 약정한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르
김성훈
송전선 지나는 땅의 수용 보상, 어떻게 평가하나
COLUMN · 부동산 / 토지보상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땅 위 공중으로 송전선이 지나가면 등기부에 송전선을 위한 구분지상권이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는 구분지상권만큼 보상금이 줄어드는데, 얼마를 빼야 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1. 송전선용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권리 유무에 따른
전세임대 입주자가 집을 샀다면, 대항력은 사라지나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LH 전세임대로 살던 집을 아예 사들이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이때 집을 빌린 쪽은 입주자가 아니라 LH 같은 법인이어서, 입주자가 소유자가 된 뒤에도 법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 집에 근저당을 잡은 금융기관과 법인 중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은 언제 기준인가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공공임대주택에 오래 살아 온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은 내 집을 마련할 기회입니다.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입주 무렵 다른 집이 있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분양전환 시점에만 집이 없으면 되는지, 그 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12월 17일부터 형사처벌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이 동네에 곧 역이 들어온다",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027년 2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COLUMN · 부동산 / 건축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건물을 산 뒤에야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보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은 전 소유자가 했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2026. 8. 11. 공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은 이 이
사해행위취소, 몰랐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부동산을 제값 주고 샀거나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몰랐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2025년 8월 그 증명을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오래 묵혀 둔 미수금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채권은 10년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거래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 공사 기성 청구서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받을 돈에 붙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을 따로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
COLUMN · 부동산 / 임대차 분쟁조정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보증금 일부를 두고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 망설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선비를 누가 부담할지, 차임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맞는지 같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걸면 이길지도 모르지만,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선뜻 내
모든 걸 다 주니깐 떠난다는 그 사람,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을까?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 위헌으로 결정된 지 이미 15년도 넘게 지났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인 간의 성적 관계에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3% 위험운전치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최창무
황서연
음주 후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박민희
이태호
형사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책임 및 금액에 적극 대응하여 감액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기)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
주혜진
김용직
시설물 철거 관련 가처분 사건,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방어 성공)
간판 등 철거 단행 가처분 방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철거 및 과도한 금전적 부담 위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 성립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형에서 대폭 감형받은 성공사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구형에서 대폭 감형, 추징금 구형 전부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권태균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
사망 후 3개월 지나 알게 된 채무, 상속포기 신고 수리
상속포기 심판 청구 민법 제101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산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법정 최저형보다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
이원화
연인 간 다툼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형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