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점
COLUMN · 소상공인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으면 간판과 인테리어 철거, 임대인과의 보증금 정산, 세금 신고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폐업은 사업을 접는 일이면서 동시에 여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6. 11. 27.부터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업 소상공인 지
이창민
ABCP 투자 손실, 발행 주도한 증권사 책임은
COLUMN · 금융투자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특정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입니다. 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는 어음을 판 곳이 아니라 발행을 이끈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ABCP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유통시킨 증권사는 직접 투자를 권유
사모펀드 손실, 운용사·판매사 책임의 기준
COLUMN · 금융투자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사모펀드에서 원금을 잃으면 투자자는 펀드를 만든 운용사와 상품을 판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투자를 권유하는 단계에서 두 회사가 해야 할 설명과 정보 제공을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사모
수사 협조한 목격자 협박, 보복협박 처벌은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경찰에 진술하거나 증거를 건넨 목격자는 상대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법은 이런 협조자에 대한 보복을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의 체포에 협조한 상인을 칼로 협박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복협박 처벌의 구조와 판단 기준, 신고
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신고해 계좌를 묶었다면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사기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이 들어간 계좌를 묶는 일입니다. 그 계좌가 살아 있는 동안 돈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이 2026년 8월 21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조바심에서 나온 신고 한 통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공탁을 했는데도 감형이 되지 않는 이유
COLUMN · 형사 / 양형·형사공탁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공탁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는 공탁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고 나서 "왜 반영이 안 되느냐"고 되묻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탁은 돈을 맡기는 절차이고,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속한정승인으로 1억 9천만 원대 채무 상속 책임 면한 사례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상속한정승인 심판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1억 9천만
주혜진
강성문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최창무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에 성공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용,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
이태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형사 /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
이원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이끌어낸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
황근주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 성폭력),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위기 속 양형 선방
형사,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9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선고(성폭력처벌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
장영돈
장애인 유사성행위 혐의, 양형기준 최저형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양형기준상 최하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장기간의 금전 분쟁, 합의를 통해 추가 책임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민사 (금전분쟁) 민법 제731조(화해), 부제소합의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추가 지급 의무 없음 확인,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전 연인 애플워치 몰래 본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재물손괴 혐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2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수행 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