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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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 반환, 시효 5년일까 10년일까
COLUMN · 민사 / 대부·이자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오랫동안 돈을 빌리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내 왔다면, 넘겨 낸 이자를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 11. 12. 선고
한민경
리콜 미룬 차에서 난 불, 차주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리콜 통지문을 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정비 예약을 미루는 차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주차해 둔 차에서 불이 나 건물과 이웃 차량까지 번지면, 제작결함 때문이라도 차주가 배상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 8.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의 화재에서 차주의 공작
치료비 먼저 낸 보험사, 과실비율 합의 없이 구상될까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얽힌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한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다른 차량의 보험사와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을 두고 보험사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낸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보험 한도를 다 썼다면, 건보공단 구상은 어디까지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 한도를 이미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공단의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5. 8. 선고 2025다2
향후치료비 합의 후 실손보험, 대법원이 본 범위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까지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은 치료비를 돌려주게 되면, 돌려준 만큼을 내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
감면 전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 보험사기입니다
COLUMN · 보험·형사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병원에서 아는 사람이라며 진료비를 조금 깎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깎기 전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인받은 만큼을 보험회사에서 더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런 청구를 보험사기로 보고, 환자뿐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원무부
고의 사고 보험사기,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COLUMN · 보험·형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차선을 바꾸는 차 옆으로 천천히 붙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수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고의 사고 보험사기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미수와 상습, 이득액에 따라 형이 층층이 올라갑니다. 최근 창원지방
개에게 물렸을 때,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대개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평소에는 순한 개였고, 목줄도 하고 있었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견주로서는 진심일 수 있지만, 이 말들이 곧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동물로 인한 사고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고, 그 조문은 일반 불법행
교통사고 렌트비, 대법원이 다시 정한 기준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는 약관에 적힌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내가 타던 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같은 쟁점의 두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나타난 후유증
COLUMN · 민사 / 보험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합의를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무엇보다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문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5천만 원 및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 5천만 원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송영은
주혜진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 주장 방어하고 수억 원 받은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도 주장 방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이태호
상간남 위자료 소송, 5천만 원 배상과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이혼 시 단독 친권 확보 및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받은 성공 사례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양육비 민법 제840조, 제837조,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화해권고결정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포함한 재산분할)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13억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이끌어내 대폭 감형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의 양형 변론 핵심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기준 감경 적용되어 징역 2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
최창무
13억 원대 투자 사기, 양형기준 감경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선고 (양형기준 감경영역 내 선처)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이혼 조정 중 재결합,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유지 이끌어낸 사례
이혼 등 조정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조정 중 재결합,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합의안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
유한규
이원화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1심 판결을 지켜낸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 기각, 1심의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민법 제840조 제6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청구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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