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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 법원 “사해행위 아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202
안주연
[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정태근
윤휘
김민준
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임상우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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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대 보증채무금 소송, 연대보증계약 무효 주장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승소 (약 46억 5천만 원대 보증채무금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 및 법리→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도,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 인정한 승소 사례
대여금 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피고 방어 및 반소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김규일
분양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출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 전액 방어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수억 원대 중도금 대출 떠안을 뻔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조정을 통해 계약 해제 및 대출 책임 면제받은 사례
부동산 분양계약 분쟁, 채무부존재확인 적용법령 민법, 민사조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갈음 결정(분양계약 합의해제,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신속한 조정 신청을 통한 분쟁 해결 유도→06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점 도출→07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8실무 포
임대차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방어 사례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방어 민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계약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억 원대 청구 기각시킨 방어 사례
민사 /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방어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원고의 2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위약금 부분만 인용되어 대규모 손해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황희진
분양계약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항소심도 막아낸 사례
민사,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방어 민법 제46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항소 기각, 1심 승소 판결 유지 (의뢰인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
분양계약 취소 주장하며 제기한 계약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 화해권고결정 방어 성공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소취하(화해권고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리→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금융기관)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2천만 원대 계약금 대
노범래
최유라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구두 약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시킨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항소 기각, 1심 승소 판결 유지 (피고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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