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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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거부, 11월 13일부터 개설자도 책임
COLUMN · 행정 / 수의사법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아픈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수의사법은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지우고 있습니다. 2026. 5. 12.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1623
남채은
외국 법원 가압류, 국내에서도 효력 있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해외 거래처와 대금 분쟁을 겪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 나라 법원에서 먼저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국내에서 압류하려는 쪽은 그 외국 가압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앞선 권리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외국 법원의 가압류
집에 찾아온 사람을 위협했다면, 정당행위일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집에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겁이 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맞섰는데, 나중에 내가 특수협박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 주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집에 찾아와 폭행한 친척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선 여성의 특
내 잘못 아니라 믿고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유죄
CASE REVIEW · 형사 / 수원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갔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도주치상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내 탓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다루는 판결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운영자의 책임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상가 안에 무료로 열려 있는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용 연령은 일곱 살 이하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8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놀이터를 운영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
한 대가 곧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남채은 변호사 아이를 둘러싼 일에서 손이 한 번 나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한 대가 곧 학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그 경계를 보여 주는 판결을 공개했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을 재료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통장을 옮겼다더라, 부모 명의로 돌려놓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여쭤보면 대부분 짐작뿐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럴 때 법이 마련해 둔 절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 3억 원대 사기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
모형관
이주연
이혼 소송에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909조(친권자)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제 및 재산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김현우
주혜진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하며 남긴 11억대 채무, 이혼하며 모두 책임지게 한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이혼, 위자료 지급, 남편이 아내 명의로 남긴 11억 원이 넘는 빚 전액 변제 책임,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 경미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시설 수용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광휘
13세 아동 성매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아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
음주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4백만 원대 선고, 신체 구속 없이 일상 복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손도끼 휴대 특수협박 사건, 검사 구형보다 낮은 감형 선고받은 사례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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