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한겨레｜“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박민희 대표 변호사 [한겨레_26. 08. 14.][“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관련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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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의 출발점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4. | 박민희 변호사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임대인들이 상담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몇 달 기다렸고, 몇 번 연락했고, 이번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연체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입니다.이 글은 차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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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스쿨존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수사 단계별 상황별 대처법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구간은 단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물리학적으로 완벽히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사법 체계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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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위반, '위헌'이라는 면죄부 통하지 않는다… 음주 재범을 심판하는 숨은 양형 공식

대법원 사법연감의 수치처럼 음주운전 재범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오해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 위헌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느슨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사정을 더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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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동의의 유효성과 형벌의 한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이분법적 기준과 사법현장의 쟁점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결정한 성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보호된다. 그러나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체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해왔다.이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본질이다. 최근 이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향한 성적 착취를 차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청소년기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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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향한 시도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음주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잣대다. 술자리 자체를 즐기기보다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고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사법부의 판결 기조까지 뒤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 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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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변호사 칼럼] 아동학대, 활동성 상처와 학대의 흔적 구분해야… 부모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유례없는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진보의 결과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관측된다. 특히 의료진과 교사 등 '신고 의무자'에게 부여된 강력한 신고 책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의구심조차 즉각적인 사법 처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과거에는 일상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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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정당한 권리 주장과 집요한 괴롭힘의 경계, 스토킹고소 오남용 실태와 방어 전략

법치주의의 고도화와 함께 등장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최근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제하는 전략적 도구로 변질되며 사법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과거의 스토킹이 주로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집착이나 물리적 위협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채무 독촉이나 층간소음 항의, 혹은 정당한 계약 이행 촉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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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이 성패를 가른다, 학폭상담 소송의 쟁점 분석

과거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교육적 해결의 임계점을 넘어 엄격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사법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와 가해 기록의 대입 반영 강화 기조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징계를 넘어 한 개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변수로 격상시켰다.이러한 사회적 기류 속에서 학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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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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