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일괄 해임 결의, 무효가 될까
COLUMN · 민사 / 조합·단체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조합이나 단체에서 집행부 교체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 임시총회에서 기존 임원 전원을 한 안건으로 해임하고 새 임원진을 한 번에 선임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임된 임원은 한 사람씩 표결하지 않았으니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곤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이 '일괄 결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괄 결의가 언제 하자가 되고, 그 하자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임원 일괄 해임 결의,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입니다 02. 임원별로 찬반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 03.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04. 2025다213593 사건,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05. 해임 대상 임원과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원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임원 일괄 해임 결의,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입니다
비법인사단 총회가 여러 임원의 해임이나 선임을 한 안건으로 묶어 일괄 표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3593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하자만으로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괄 방식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 해임된 임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2
임원별로 찬반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그 임원 개인의 자질을 보고 하는 단체의 의사결정이므로, 조합원은 임원마다 찬반을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기관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대법원 판단 |
|---|---|
| 원칙 | 임원별 표결 등으로 개별 찬반을 표시할 수 있게 해야 함 |
| 하자가 아닌 경우 | 법령·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일괄 방식을 채택하는 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등 |
한 안건으로 묶으면 '이 사람은 찬성, 저 사람은 반대'라는 의사를 낼 수 없어 표결이 조합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하자로 보는 이유입니다.
03
하자가 있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일괄 결의의 하자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괄 방식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와 이 사건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경위와 필요성 | 임원진 전체 교체를 목적으로 소집, 일괄 결의가 예상됨 |
| 사전 공지 | 소집통지서에 일괄 결의 방식을 적어 알림 |
| 이의 제기 | 해임 대상 임원도 총회에서 방식에는 이의하지 않음 |
| 표결 결과 | 출석 약 72.1%, 찬성 약 97.9%로 정족수를 크게 넘음 |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임원별로 찬반을 표시하게 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04
2025다213593 사건,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197명으로 구성된 상가조합입니다. 조합원 79명이 임원진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기존 임원진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2023. 6. 9.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기존 임원 7명의 해임과 후보 9명의 선임을 각각 한 안건으로 가결했고, 조합원은 안건별 찬반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면결의자를 출석으로 계산한 점은 「민법」 제73조 제2항·제7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정관이 일괄 상정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결의가 무효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5
해임 대상 임원과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원이 볼 것
해임 대상 임원이라면 해임 사유에 대한 반론과 별개로 표결 방식에 대한 이의도 소집통지 단계와 총회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이의 제기 여부를 무효 판단 요소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필자 해설이며, 이의만 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원 교체를 추진하는 쪽이라면, 역시 필자 해설로서 임원별로 표결하거나, 일괄 방식을 쓸 경우 먼저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결의를 거치고 소집통지에 밝혀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집 요구와 법원 허가는 「민법」 제70조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판결이 조문을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필자의 대조입니다. 단체 임원 징계를 다투는 소송의 비용 문제는 단체 임원 징계 소송, 소가는 1억 아닌 5천만 원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단체 내부 분쟁을 상담해 보면, 해임 사유의 당부에만 집중하고 총회 절차 기록은 챙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 결론이 유지된 사건이지만, 무효 여부는 사안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총회에서 임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임하는 결의도 유효한가요?
법령·정관의 정함이나 일괄 방식을 채택하는 결의 등이 없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다213593 판결은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가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일괄 결의 방식의 하자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괄 결의에 이른 경위와 필요성, 사전 공지 여부, 결의 당시 이의 제기 여부, 표결 결과 등을 종합해 일괄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판단합니다.
Q. 일괄 결의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 여부는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해임 대상 임원도 방식에 이의하지 않은 점이 결의를 유지하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총회 결의로 해임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관, 소집통지서, 총회 의사록과 표결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결의 절차의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3593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민법」 제70조·제73조·제75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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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게시된 비실명 판결서로, 조문은 2026. 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다213593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 원문과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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