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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근저당도 말소될까

COLUMN · 회사법 / 부동산 담보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회사 소유 부동산을 대주주 겸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넘기고, 그중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매매가 무효라며 대출해 준 은행 등의 근저당권 말소까지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 8. 이런 사안에서 회사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회사와 담보권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넘긴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은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약정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이고, 회사가 그 무효를 내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근저당권 말소 여부 등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회사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넘기고, 그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자동차 차체와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로, 주주 3명 중 이사 2명이 각 47.5%, 나머지 1명이 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 12. 회사는 두 이사에게 회사 부동산을 절반씩 22억 5,5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승인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집도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두 이사는 부동산을 회사에 되돌리기로 합의했으나 한 이사만 이행했고, 다른 이사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그 이사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내 확정 승소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 등 두 곳이 그 이사에게 대출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회사는 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들 담보권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는 상대방이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양도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와 제434조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강행법규를 어긴 쪽이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 법이 막으려던 결과를 오히려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라는 점은 앞선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입니다.

구분원심(서울고법)대법원
매매계약 효력특별결의 부존재로 무효무효(상대방 선의·악의 불문)
담보권자에 무효 주장신의칙 위반으로 불허신의칙 위반 단정 불가,
원심 파기환송

등기를 믿은 담보권자가 있어도 신의칙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으로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사정이 있고,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담보권자들이 믿은 것은 이사 명의의 등기였고 회사가 신뢰를 준 사정은 없었습니다. 5% 주주가 찬성했다는 자료가 없어 주주 전원의 동의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두 이사가 원상회복을 합의한 이상 근저당 설정 때까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이행 거부 직후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했고, 근저당권은 그 소송 제기 후 1년이 안 되어 설정됐습니다.

회사 자산을 넘기거나 담보로 잡기 전에 확인할 점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회사 자산을 주주나 이사에게 넘기는 거래에서 주주총회 절차가 실제로 열렸는지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합계 95% 주주가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무효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은 관련 소송에서도 나왔습니다. 회사 부동산 매각이 모두 특별결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그 자산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담보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가 회사이고 취득자가 그 회사 이사라면 의사록만이 아니라 결의 경위와 분쟁 여부까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록만 갖춰 두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봅니다. 관련 소송은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의 대표권 문제로 한 차례 파기되기도 했는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상법」 제409조 제5항),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는 임기 끝난 이사와 회사의 소송, 회사 대표는 감사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결의 없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상대방이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둘째,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근저당권 말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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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제409조·제434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민법」 제2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분할합병 의제배당, 주식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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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산 비중 판단과 거래 상대방의 확인 사항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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