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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마약 사건, '봐주기 처벌'이라는 오해와 가혹한 현실

영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외부 물품 반입이 용이해지면서, 군 내부로 마약류가 유입되는 군인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의 일탈로 여겨졌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신종 마약 투약 및 유통이 병사부터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대중의 시선은 매우 냉혹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 내부에서의 마약 범죄는 군기 확립을 뿌리째 흔들고 총기·탄약 관리 등 안보와 직결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군 사법당국은 군인 마약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력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상당수 피의자나 보호자들은 "어차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충 처벌하고 넘어가겠지"라는 착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군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해서 생기는 위험한 오해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후 군사법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지휘관이 마음대로 형량을 깎아주던 관할관 감경권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나아가 군 사건의 2심 재판은 군 내부가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담당한다. 1심 군사법원이 어설프게 온정주의식 판결을 내렸다가는 2심 민간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사법적 비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군사법원은 엄격하고 서슬 퍼런 잣대로 마약 사범을 다루고 있다.

군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마주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단순히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군 사법기관은 마약 투약·소지 행위를 '군 지휘체계 저해'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으며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 더해 형사 처벌 결과와는 별개로 신분 박탈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가 즉각 가해진다.

간부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는 현역 부적합 심사로 이어져 군적에서 제적되고 직업을 잃게 된다. 병사 역시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 및 부대 전출은 물론, 형사 전과가 남아 사회 진출에 결정적인 장애를 갖게 된다. "봐주겠지"라는 방심이 한순간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공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징계항고심사위원장 등 재직한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인마약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한 사람의 신분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군 특유의 수사 구조와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단계부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 사법체계 개정 이후 군 재판부와 민간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 안일한 기대를 품고 감정적 호소나 피상적인 반성만 되풀이하는 것은 구속과 신분 박탈을 자초하는 길이다. 군 사법부의 생리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군 특수성을 고려한 소명과 객관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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