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산 땅에 폐기물, 매도인이 착오로 계약 취소할 수 있나

COLUMN · 부동산 / 토지 매매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토지를 사서 땅을 파 보니 폐기물이 묻혀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자신도 폐기물이 있는 줄 몰랐으니 착오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11. 12. 선고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의 내용과 토지를 사고파는 분들이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Q. 매도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매도인이 매립 사실을 몰랐다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다20348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잘못된 인식에서 생긴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고, 착오 취소를 허용하면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3명은 피고 5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매수 당시 그 토지에 이미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매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6. 4. 17. 선고 2025나208839 판결)은 폐기물 매립이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가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 상태·성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계약 당시 폐기물이 없다고 착오했으니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배상액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매도인의 착오 취소를 막은 이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착오 취소를 허용하면 계약이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적법한 취소를 불법행위로 볼 수도 없어 매수인은 배상받을 길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둘째, 하자담보책임 제도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를 담보하는 지위에 있고, 대체로 매수인보다 하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그래서 하자를 잘못 안 데서 비롯된 위험은 매도인이 지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제580조 제1항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만 책임을 막고,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은 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착오 취소를 허용하면 이 조항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은 매수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리이므로, 매도인의 착오 취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남용 등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구체적 사유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분매수인매도인
착오 취소담보책임과 별개로 가능
(2015다78703)
하자 존부 착오로는 원칙상 불가
(2026다203484)
하자를 몰랐던 사정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담보책임 못 물음
몰랐거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 성립에 장애 안 됨

토지를 사고파는 분들이 살필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매수인은 폐기물을 발견하면 매립 위치와 양을 보여 주는 사진, 조사 자료, 처리 견적과 비용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공장 부지나 개발 부지처럼 땅을 파서 쓸 토지라면 계약 전에 이용 이력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이 판결로 보면 '나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되돌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두더라도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부동산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 보유한 땅이라 땅속 사정은 모른다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밭떼기 계약, 농민이 지켜야 할 관리 의무에서, 건물 하자는 아파트 하자, 2년과 10년의 차이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 원심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통상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매매한 토지의 하자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매매계약서와 특약, 폐기물을 발견한 경위와 사진, 처리 견적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다203484 판결(상고기각) — 대법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9조·제575조·제580조·제582조·제584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바지에 뿌린 순간접착제, 특수재물손괴 징역 2개월

김벼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 분야 담당 ·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칼럼 다수 집필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이며,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