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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장애인 주차표지, 쓰기만 해도 처벌될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표지 이미지를 출력해 차에 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표지를 '내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11. 12.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공문서라도 이를 진짜처럼 쓰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 진짜 표지를 빌려 쓰는 경우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Q.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에 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나요?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5도21960 판결에 따르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공문서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고, 행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표지 이미지, 1심과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적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하고, 차량번호란에 번호를 임의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4. 5. 한 대형마트에서 이 표지를 차 전면에 둔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문서가 제225조의 죄, 즉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만들 당시 진짜처럼 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당시의 목적과 상관없이 행사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위조된 공문서를 진짜처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공문서가 진짜라는 데 대한 공공의 신뢰이고, 그 신뢰는 위조 문서가 진짜처럼 쓰일 때 흔들립니다. 둘째, 행사자는 위조자와 다른 사람일 수 있어 위조자의 목적은 행사자가 알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인데, 이것으로 처벌이 갈리면 책임주의에 어긋납니다. 셋째, 1995년 개정으로 조문 표현이 바뀌었지만 개정 경위상 입법자는 종전의 처벌 범위를 그대로 두려 했습니다. 넷째, 제229조의 '죄'는 '죄를 정한 형벌조항'으로도 읽혀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분항소심(대전지법)대법원
행사죄 객체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만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도 포함
결론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법리 오해,
파기환송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29조에 따라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제225조의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필자가 조문을 대조해 보면 이 두 조문에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표지를 빌려 쓰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가족에게 발급된 진짜 표지를 쓰는 문제는 위조와 다른 틀에서 다뤄집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제27조 제3항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쓰면 회수나 재발급 제한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3항).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은 효력을 잃은 진짜 표지를 차에 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사안에서, 본래 용도대로 쓴 것이 아니라며 부정행사죄를 부정했습니다.

상황문제 되는 규정법정 제재
위조 표지를 진짜처럼 사용「형법」 제229조·제225조10년 이하의 징역
진짜 표지, 장애인 미탑승 주차편의증진법 제17조 제4항
제27조 제3항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권한 없는 사람의 부정행사「형법」 제230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환송심에서 남은 것과 운전자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바로잡은 것이고, 피고인의 다른 사정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 뒤로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일 뿐 내가 쓸 목적으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사죄를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도 위조 문서임을 알고 행사한 사람을 전제로 논리를 폈으므로, 다툼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와 진짜처럼 쓴 것인지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표지를 '주차 안내용 종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발급하는 공문서를 흉내 낸 표지라면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가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된 사례는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받은 대출, 금융기관 직원 실형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없었던 공문서라도 진짜처럼 쓰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셋째, 가족의 진짜 표지를 장애인 없이 쓰는 경우는 과태료와 표지 회수가 먼저 문제 됩니다.

주차표지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표지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언제 어디에 주차했는지, 받은 통지서나 출석 요구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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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5도21960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25조·제229조·제23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농지대장에서 지워졌다면 소송할 수 있나

이승용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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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구체적 장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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