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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수당, 임금일까

COLUMN · 노동 / 연구수당 임금성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은 급여와 별도로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점검 등으로 몇 달 치 연구수당이 협약에서 빠졌다면, 연구원은 이를 밀린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11. 12. 선고한 2023다311733 판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 연구원과 인사·급여 담당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임금인가요?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은 이 사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어디에도 과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법령상 보상금·장려금 성격이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점검 기간 다섯 달 치 연구수당이 빠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연도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의 연구개발비에는 참여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이 계상되었고, 원고 연구원들은 기관 내부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받았습니다.

2018년 9월경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어지면서 2019년 협약 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기관은 2019. 1.부터 5.까지 연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연구수당을 빼고 6월부터 7개월분만 계상한 계획을 다시 냈고, 2019. 7. 3. 그대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 연구원들은 빠진 다섯 달 치를 임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임금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요건 모두 부정했습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1나108719 판결)은 연구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고 연구원들이 그 기간에도 업무를 했으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기관의 지급기준은 연구수당을 과제에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지급하는 방법만 정했을 뿐이며, 급여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에는 연구수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도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는 기준일 뿐, 반드시 계상해 지급하라는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관행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상한인 20%가 계상되기는 했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적게 계상된 사례도 있었고, 그때는 계상된 만큼만 지급되었는데 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효하게 체결된 2019년 협약에 해당 기간 연구수당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쟁점원심대법원
지급의무법규·노동관행상
인정
규정·계약·관행·2019년 협약
어디에도 근거 없음
근로의 대가계속적·정기적 지급
→ 인정
보상금·장려금 성격
→ 인정 어려움

근로의 대가성도 부정되었습니다. 당시 법령과 지급기준은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따로 보상금·장려금으로 다루었고, 매월 정액으로 주면 부당집행으로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이 일을 해도 예산 계상 여부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고, 근로와 무관한 사정으로 환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의 법리를 참조한 것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 사례는 순이익 조건 성과급,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갈까에서 다루었습니다.

연구원과 기관이 확인할 점

대법원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 중 피고 기관이 법률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고 새 기관이 권리·의무를 승계해 소송수계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단계라 수계가 필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첫째, 이 판결은 과제에 계상되는 연구수당에 관한 것이어서 급여규정에 따른 기본급 등과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판결은 급여규정·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므로, 기관 규정이 연구수당 지급을 따로 약속하고 있다면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이 적용한 관리규정은 2020. 12. 29. 폐지되었고, 필자가 대조한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는 연구수당을 늘리는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합니다. 필자가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매년 받아 왔으니 당연히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판결은 지급 횟수보다 지급의무의 근거와 근로와의 관련성을 먼저 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은 이 사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둘째, 판단의 핵심은 지급의무의 근거와 근로제공과의 직접적 관련성이었습니다. 셋째, 사건은 환송되었으므로 최종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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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5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대표가 연말에 채워 넣은 횡령금도 사외유출일까

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 노동·형사 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노동법 전문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피고 기관과 사업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상 점검 사항과 현행 시행령 대조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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