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연말에 채워 넣은 횡령금도 사외유출일까
COLUMN · 기업 / 조세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회사를 사실상 혼자 움직이는 대주주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무서가 그 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쓴 돈을 매년 연말에 채워 넣어 장부를 맞춰 왔다면, 그 돈도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 11. 12. 선고한 판결에서 이런 연말 반환을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회사가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Q. 대표가 회사 돈을 쓰고 연말마다 채워 넣었다면, 그 돈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두31034 판결은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의 자금 유용은 원칙적으로 지출 때 이미 사외유출이고, 다음 해에 같은 유용이 되풀이됐다면 연말 반환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회수를 전제로 한 유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삿돈을 쓰고 연말마다 채워 넣은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대주주인 A는 2017. 9.까지 대표이사로, 그 뒤에는 회장으로 회사 운영과 자금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A는 회계 직원에게 지시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현금시재로 처리하게 한 뒤 개인 용도로 썼고, 이 돈을 포함한 횡령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2021. 6. 이 돈과 허위 대여 형식으로 빼낸 돈 등을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회사에 2016년 귀속 약 14억 6천만 원, 2017년 귀속 약 71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회사는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 쟁점 금액 | 원심 | 대법원 |
|---|---|---|
| 현금시재 유용분 (2016년 약 4억 7천만 원 등) | 연말 회수, 사외유출 아님 | 명목상 반환, 파기환송 |
| 허위 대여 유용분 (2017년 69억 원) | 기소 직전 반환, 사외유출 | 원심 수긍, 회사 상고 기각 |
원심은 회수를 전제로 한 유용으로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2026. 4. 23. 선고 2025누552 판결)은 현금시재로 처리한 2016년 약 4억 7,211만 원과 2017년 4,550만 원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계 직원들이 부족분을 연말까지 돌려놓으라고 계속 보고했고, A가 실제로 연말에 현금으로 채워 넣었으며, 형사판결도 피해 전액 변제를 인정했고, 외부감사인이 연말 현금 실사 후 적정의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반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고,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지위와 지배 정도, 횡령 경위, 이후 회사의 조치를 종합해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말에 장부를 맞춰도 다음 해에 같은 방식의 유용이 되풀이되었으므로, 그 반환은 사외유출을 부정할 만한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아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한 결과도 아니고, 오히려 변칙 회계로 유용을 감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A의 지시로 외부감사 전에 부족분을 채웠고 내부에 이를 통제할 사람도 없어, A의 의사를 회사와 분리해 볼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 9. 전액을 돌려놓았다는 주장은 형사 기소 며칠 전의 반환일 뿐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회수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낸 것이라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실질 경영자가 살필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이렇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135조 제4항과 제131조 제2항은 이런 상여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회사는 횡령 피해자이면서도 원천징수 문제를 안게 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 금액을 회수해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지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처럼 경정을 미리 안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라면 적발 직후 반환 청구와 회계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횡령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야 회사가 세금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를 접합니다. 형사 쟁점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에서, 법인세 쟁점은 법인 사이 허위 거래, 조세포탈 고의는 법인별로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 경영자의 회사 자금 유용은 원칙적으로 지출 때 이미 사외유출입니다. 둘째, 연말에 채워 넣어도 다음 해에 유용이 되풀이되면 명목상 반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회수를 전제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나 내부 횡령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현금출납장과 감사 자료, 반환 내역, 형사 사건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두31034 판결(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7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8호] / 「소득세법」 제20조·제131조·제13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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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회사명과 당사자, 관할 세무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살필 점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이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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