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불원'이라는 특별 감경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형량 범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본 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가중처벌 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위험성 최소화 주장

• 대응 논리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법정형이 예정한 전형적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의 계도 의지를 피력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면제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