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신속히 법적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인 신음 소리를 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고소가 진행되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 사실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행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서약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초범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정부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