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형사 입건되어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대화 후 합의 하에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담하며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해당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