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을 하여 군형법상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군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현역 군인으로,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수개월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장난이라 생각하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군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형사처벌 및 징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관계의 적극적 변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의 성실한 군 복무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반드시 경험 많은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