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법원은 사건의 동기, 소년의 품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5년경 그릇된 호기심으로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영상과 합성하였고, 마치 친구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형사처벌 방어 및 소년보호처분 결정 유도 본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였기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아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부각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아들을 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 선도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및 변론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부모님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및 보호계획서, 심리상담 자료 등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및 30시간의 수강명령(2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다시 학업에 정진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호기심으로 행했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 어린 사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