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준강간하고 관련 촬영물을 불법 소지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벗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촬영까지 했으나, 이후 여성이 장애를 이용한 강간 및 촬영물 불법 소지를 주장하며 고소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장애인준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등하거나, 그렇게 반포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숙박시설에서 만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성은 촬영물 삭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관했습니다.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했으며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고소했고,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애인준강간과 촬영물소지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장애인준강간 혐의 (성관계의 자발적 동의 여부)

• 대응 논리

  피해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충분한 사리 분별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이나 영상 찍어두 돼'라며 촬영에 동의하는 등 성관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소지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

• 대응 논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서 같은 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즉, '반포등' 행위 없이 단순히 개인이 비공개적으로 소지만 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직 자신만 볼 수 있는 개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관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반포등' 행위가 부존재하므로 소지죄 역시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소지 혐의 역시 전제 요건인 '반포등'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촬영물 관련 범죄는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삭제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