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일행과 함께 한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을 안내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의뢰인은 자리를 정리하던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는가였습니다.

• 대응 논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주장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거나 부적절한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인천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