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경 SNS(X, 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소개하며 '용돈을 받고 만남을 갖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게시글에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및 동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므로,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 필요성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실히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다짐 서류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거나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더라도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함정수사로 적발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뉩니다. 판례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사건처럼 성매매 게시글에 먼저 접근한 경우 이미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 경위, 혐의 인정 및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소송 절차, 검찰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