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약식절차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형법 제245조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또한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장소의 개방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 이른 아침 서울 강동구 소재 건물 1층 출입구 공간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유리로 된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즉시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쟁점 파악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장소에서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초범 여부, 직업,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양형 최소화 가능성, ③ 부수처분(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범위 조율이었습니다.

법리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양형 실무상 일반적임을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상담 이력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절차적 대응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내용과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1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되었으나, 이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으로서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의 내용과 이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공연음란죄는 별도 양형기준 미설정)
관련 절차
약식절차, 정식재판청구 절차, 이수명령 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