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업관계 종료 후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던 동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정했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라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변경, 합의된 내용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동업관계의 법적 성질과 해산 시 정산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19조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는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업 종료 시 정산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원고)은 2023년경 상대방(피고)과 순이익을 50
50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2년간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5년경 양측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상대방은 정산금으로 1,600만 원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산 내역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여러 항목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기나긴 논의 끝에 상대방은 5백만 원대의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수정 제안했고, 의뢰인은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이 금액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감액된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뢰를 잃고 법적 대응을 결심,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 쟁점 파악
변경된 약정의 효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초의 정산금 약정(1,600만 원대)이 유효한지, 아니면 이후 양측이 동의한 감액된 정산금 약정(5백만 원대)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의사의 합치'를 통한 새로운 약정 성립 증명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최초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상대방이 먼저 5백만 원대의 금액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며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감액된 정산금에 대해 양측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사무실 운영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계약 당시 각자의 경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했던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당사자 간에 정산금이 5백만 원대로 감액 합의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최초 청구했던 금액 전액은 아니었지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동의했던 새로운 약정의 효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성공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정산을 진행할 때, 최초 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거부한다면, 신속히 서울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에 약속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해주면 불리하지 않나요?
동업 계약서가 없어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