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초등학생)은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했으나 오히려 맞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은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출석정지(제6호)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색연필로 팔을 찔리거나 사물함으로 밀쳐지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순식간에 가해자로 지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과 보호자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향한 맞고소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맞고소 내용(예: 지우개로 어깨를 때렸다, 계단에서 밀었다 등)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제시하며 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 피해 사실의 일관된 주장 반면, 의뢰인이 당한 피해 사실(색연필로 찔린 행위, 사물함으로 밀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절차적 권리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요청 변호사는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 상대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의 가해 사실은 인정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가해자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안을 희석시키기 위해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억울하게 가해자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맞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쌍방 과실로 판단되거나, 심한 경우 신고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조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한 피해 사실과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로, 어떠한 징계 조치도 내려지지 않으며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표해야 할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