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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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 피해자 합의로 감형받은 사례
NO. 4,49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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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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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49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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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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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카메라촬영죄, 형사처벌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4,490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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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저지른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NO. 4,48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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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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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88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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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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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내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8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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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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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사진 유포, 성범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486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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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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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방조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4,48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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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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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4,48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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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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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군 복무 유지한 성공사례
NO. 4,483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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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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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4,48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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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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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함정수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4,481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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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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