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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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배우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4,52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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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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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카메라촬영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4,527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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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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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52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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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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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4,52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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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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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24
징역 1년(누범 가중 요건에도 불구하고 형량 최소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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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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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2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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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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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소 위기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4,522
합의로 사건 조기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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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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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 행위,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성공사례
NO. 4,521
형사입건 없이 사건 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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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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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제자 성범죄, 교사 가해자로부터 합의 및 재발 방지 조치 확보 성공사례
NO. 4,520
합의금 지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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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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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NO. 4,519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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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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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주거침입 등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1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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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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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혐의 동시 고소,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받은 압도적 성공사례
NO. 4,517
7개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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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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