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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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0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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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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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촬영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3,419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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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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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41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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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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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1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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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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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41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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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1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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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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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NO. 3,414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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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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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413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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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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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항소심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3,41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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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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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3,41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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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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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3,41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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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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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3,40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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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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