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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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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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444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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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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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44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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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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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44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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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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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4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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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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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40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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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파면 처분, 소청심사로 해임 감경받은 사례
NO. 3,439
원처분취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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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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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438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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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및 방실침입교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3,437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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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동종 기소유예 전력)
NO. 3,436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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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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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복용 상태 이용한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3,435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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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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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43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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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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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투신 제지 과정의 신체 접촉)
NO. 3,43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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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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